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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 방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가? = 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내가 만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방문 전보다 한국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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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4호)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인륜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와 표현의 자유(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사항도 포함)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 △국가의 방송통제제도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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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5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고문,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종교, 경제, 역사,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우리의 안보실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임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등 시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통일의 기본전략을 고수하는 등 이중성을 견지하고 있고,남북합의서 발효직후인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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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씨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불법구금과 고문등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을 세번째로 거명했다. 그는 “한국은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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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장기수, 감옥, 미국,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중국, 러시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첩, 폭력적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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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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