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자인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학교측은 지난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합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학내 종교의 자유가 하루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학칙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2004.9.1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헌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 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계구 사용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가죽수갑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 규정한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출소자들의 사례발표와 감호자들의 현지발언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쪽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2003년 중점과제로 사회보호법을 선정한 국가인권위는 29일까지 단 한 사람의 관계자도 청송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국회도 정치일정을 핑계로 적극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말문은 텄지만 깊은 대화 부족했다"

  인권위, 4개 지역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가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역 인권단체들과 말문 트기를 시도했다. 지난 5월 13일 부산, 21일 광주, 22일 전주, 27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에는 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표출되어 지역마다 적게는 20개, 많게는 50개 단체의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3-05-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지역, 인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소외, 인권교육, 질문, 법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NEIS) 입력대상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을 제외하라는 등을 권고한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