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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중에서 임명. 위촉토록 했다. 또 시안은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 보호 △법인과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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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강력한 대처방안을 결의한 것을 들었다. 실제로 정신대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로 분과회의에서 결의하고 전체회의를 통과, 진행되고 있다. 이 분과는 여성과 전쟁, 여성과 평화의 두 주제로 토의되었다. 현재 아시아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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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위안부, 한국, 여성운동, 중국,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권리,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심각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답습하고 있고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발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펙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 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민중의 생존권 해결, 지역 내 남북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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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약자,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3호)

  인도 어민 무기한 파업 돌입, 외국어선 조업 금지 요구

  ... 인도 원양어선 존재, 어장의 고갈 등 750만 명 이상의 인도 어민들의 생계와 나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업기간 중 어류 판매 및 소비 등 어업활동 일체를 거부하며, △외국어선 금지 △원양어업법규 제정 △어류 수출 통제 △지방 소비를 위한 어류 확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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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소비, 파업, 권리,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다. 광주학살문제를 ‘불 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문제를 냉전 체제 내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제연대에서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은 기본이다. 국내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한 해외활동을 펼쳐 가는 전국적 협력체계의 네트웍이 제기된다. ‘인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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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운동, 감시, 민주주의, 평화,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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