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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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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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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불안, 안보, 학교,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온라인 통제' 관련 법의 제․개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7일 국정감사를 마친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정통위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은 "인터넷등급제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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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4/16) 이들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 3.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티즌 지승훈 씨, "인터넷 업체 네이버컴이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삼보컴퓨터에 넘겨줘 원치않는 스팸메일(홍보성 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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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부, 개인정보, 운동, 학교,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대한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인터넷통합을 추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인권의 후퇴이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강조했듯이 독립적인 민간자율기구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관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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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불법,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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