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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성만 씨의 사건은 그 동안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하여 자의적인 구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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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체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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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손배가압류,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된 상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AI회원들에게 긴급행동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결과> 곽재우, 변하정-징역1년, 집유2년/김응석-징역1년6월, 집유3년/변상천-징역1년, 집유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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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씨 남매의 간첩활동의 증거는 불법감금상태에서의 자백과 한통련 관계자들을 만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목적수행죄 등을 무죄로 판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석․김은주 씨는 회합 통신, 국가기밀누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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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평화, 민족, 자백, 정치

•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만 검찰은 무미아를 살인범으로 기소했다. 무미아가 병원 응급실에서 다니엘을 쏜 범인이라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이후 펜실베니아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날 이후 무미아는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속속 드러난 조작의 증거들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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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운동, 미국, 사형, 자백, 병원, 자위권,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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