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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자들은 모두 비국민일 뿐이다. 지난해 농민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민관공동위원회는 경찰의 폭력진압 근절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8-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검찰,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논평 (16호)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자들은 모두 비국민일 뿐이다. 지난해 농민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민관공동위원회는 경찰의 폭력진압 근절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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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검찰,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에서 적절하게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콩각료회의는 농업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18일 폐막했다. WT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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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생존, 평화, 불법, 인권, 집회, 정당,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하는 건 분명한 횡포"라며 "내가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회사와 법원 측에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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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박 씨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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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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