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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면이란 과거에 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데, 김 씨의 사면은 이런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특별사면은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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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무시,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혐오범죄도 일어나고, 제도로서 국가차원에서 형벌에 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7개의 나라는 동성애 행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80여개 나라에서 동성애자는 죄인이고 동성애는 범죄로 다루어진다. ▲ 지난 5월 17일 종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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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위에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제68조 3항)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집시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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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폐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반하는 이유로는 △보호감호가 형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치 않고 '전과'를 기초로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감호자의 인권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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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헌법, 인권, 존엄, 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220호)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 송제1감호소로 옮겨지고, 그들이 급수가 올라가면 다시 제2감호소에 수용되게 된다. 그러나 형벌에 의해 수용되는 교도소 생활과 감호처분에 의해 수용되는 감호소 생활이 확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호소와 교도소생활의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함께 참관한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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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교도관, 시설, 인권, 재소자,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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