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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행동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법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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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베트남전 심포지움' 좌절

  서울시의회, '마찰' 핑계 장소 불허

  ... 개최되면 고엽제전우회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며 "공공단체 특성상 물적․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월남전 참전 단체들의 항의 전화가 계속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의회 별관 주변과 로비 근처에는 낮 12시30분 경부터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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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4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파병,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백승헌/장주영/조광희/안영도/윤기원/차병직 ․피고발인 : 이근안 ․피해자 : 함주명 1. 고문과 허위증언 피해자 함주명은 83년 2월 18일부터 45일간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주명은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해 남파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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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신 법의 남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기준과 사용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무찬양(7조), 불고지(10조), 구속기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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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북한,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를 빚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의 서울대생 프락치활동 강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과 4)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검 민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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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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