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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1에 이르는 군비지출 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1995년 북한은 처음으로 여름의 전국적 홍수로 악화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국제적 식량 원조를 비롯하여 기타 형태의 원조를 목표한 것이었다. 식량, 의복, 에너지는 전국적으로 배급한다. 정부의 사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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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화교들은 법적·사회적 차별로 인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미국인과의 혼혈아동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적 차별은 없으나 비공식적인 차별이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 집회를 열어 홍콩경찰에 기소된 박무영씨 귀국/일본 오사카 시당국, 공무원채용 외국인 배제 국적조항 폐지 방침/미하원, 불법이민 자녀에 대한 ‘무상 공교육 제공 거부 가능’ 내용 포함된 이민개혁법 수정안 통과 <21일(목)>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 신한국당사에서 항의집회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국가, 한국,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지위와 노동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등과 함께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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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77호)

<독자투고> 완구산업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기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장난감은 필요없다”

... 지 줄고 있던 산재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완구 캠페인과 같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그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하나의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일본 ‘직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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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건강, 중국, 산업, 여성, 조직, 한국, 감시, 노동, 노동권, 복지, 생명, 인권, 참사, 소비, 시대, 권리,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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