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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아래로 투신해 9명 중상, 박순덕 씨 26일 새벽 사망 ꋮ 7월 26일(토)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 대법관),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 씨에게 사형, 백충범 씨등 5명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ꋮ 7월 27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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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기능통합, 경제․사회관련 3개 부서를 1개로 통합 ꋮ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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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위해 일본이 지급키로한 3백70만달러 보상금 받아들이기로 ꋮ 4월17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 및 내란죄 인정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노태우 피고인에게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백28억원 선고/시민․사회단체 전노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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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경찰, 운동,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연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당몫인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는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밖에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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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권력,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23일>(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게 내려졌던 2심의 무죄 판결 파기/친딸과 처제등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해 구속된 임순란(44)씨 구명운동 벌여져 <25일>(수) 노동부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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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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