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조영상, 라정인에 대하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위반하여 임의동행과정에서 고지하여야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을 6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감금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전경들의 위와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김진식, 김해근,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국가,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회사측에 △정년규정 폐지 △업무배당 차별 금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10년 이상 근무해온 직원들을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하며 업무종료 명단을 게제했을 뿐 적법한 해고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해고자들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수탈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 부당노동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이주노동자 조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으로 교체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노사정위는 ‘노사합의로 임금지급이 가능한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 )18. 법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불법감금한 검찰수사관에게 실형 선고(6/5) ( )19. 서울대생, 국가정보원에 의해 프락치 활동 강요받았다고 폭로(6/22) ( )20. 엉터리 휠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