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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권자 및 결정절차에 있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교수는 재판관 임명에 있어 재판관 임명절차에 국민 참여절차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면서 해결방안으로 인사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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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 참여가 개방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윤대법원장의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밀행적인 의견수렴은 크게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변은 또 “임기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후임대법관의 임명제청시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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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 금,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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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양을 갖춘 진취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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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지난 2월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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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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