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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공권력 투입 방침, 울산 긴장고조

  사회각계, 평화적 해결 촉구

  ... 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권력을 투입해서 노동자들을 짓밟는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경찰력이 투입되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포함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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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농성, 전기, 대정부, 가족,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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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

  노동현장에 공권력 투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인천 소재 한양공영에 공권력이 투입돼 김종현 노조위원장 등 간부 4명이 사복경찰 30여명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주)고려 손낙구 노조위원장도 노조사무실에서 연행됐다. 한양공영 김 위원장 등과 (주)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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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교섭, 남용, 민주노총, 무시, 노조, 석방,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6호)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20일 공공부문 노조가 일제히 파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정부측이 공권력투입을 거론하는 등 올해의 임단협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18일 오후1시 명동성당에서 ‘평화적인 교섭을 위해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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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주노총, 검찰, 노조, 해고, 대정부, 교섭, 재판,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2월 20일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 원년’을 선언하고, 2월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바로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린 이후 근 두달만에 집회가 ‘허가’된 것이다.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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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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