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

  노동현장에 공권력 투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인천 소재 한양공영에 공권력이 투입돼 김종현 노조위원장 등 간부 4명이 사복경찰 30여명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주)고려 손낙구 노조위원장도 노조사무실에서 연행됐다. 한양공영 김 위원장 등과 (주)고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교섭, 남용, 민주노총, 무시, 노조, 석방,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6호)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20일 공공부문 노조가 일제히 파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정부측이 공권력투입을 거론하는 등 올해의 임단협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18일 오후1시 명동성당에서 ‘평화적인 교섭을 위해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주노총, 검찰, 노조, 해고, 대정부, 교섭, 재판,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호텔 롯데, 스위스 호텔, 힐튼호텔 노동자의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엄단'을 강조하고, 곧 이어 검찰에서도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는 28일 이후 단체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요금, 불법,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논평>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불법과 폭력으로 집단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위해)…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것. 따라서 '롯데호텔'은 의료계 파업 등과 관련이 없음" 이상은 경찰청이 밝힌 6․29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의 배경이다. 우리는 정부가 "관련이 없다"고 밝힌바와는 달리 이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권력, 파업, 회사, 불법,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헌법, 자존심, 무시, 대통령, 여성, 임금,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