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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호)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에 대해서 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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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한국, 석방, 탄압, 미국, 고문,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전시대에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국가안보의 수호’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미의 국가안보이념(독트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남미 대부분의 정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나 내부 적의 대리인들도 국가안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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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첩, 폭력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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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1호)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 6월 선고

... 1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노래들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며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원씨는 “국민의식은 21세기로 나아가는데 정치와 법은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의 다원주의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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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보법, 재판,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관련해, AI는 △'국가기밀'과 '국가안보' 조항 △제7조의 고무찬양 조항 등을 예로들어, 모호한 개념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국가안보 문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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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한국, 국가안보, 대통령, 권리, 인권옹호,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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