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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제한 등이 가장 큰 쟁점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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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노조, 권리, 한국,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력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중략) b.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연맹의 노조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단체교섭권이 실행된다. 노동법은 국영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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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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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주노총)에 따르면 문제의 허위보고는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사단결권 보장 부분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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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파괴 공작을 중단하라!

  [성명]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 파괴공작을 중단하라! 쌍용자동차 사측이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 파괴공작을 펼치고 있다. 쌍용자동차 조합원의 임시 총회 추진은 단순히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사측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파괴 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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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9-06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단결권, 노조, 권리, 교육, 민주노총, 감시, 노동, 용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정당,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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