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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5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 라도 단순 노무 같은 저임금 노동이다. 또한, 쪽방주민의 64.8%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며 쪽방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부식과 같은 생계지원’이다. 이런 형편에 놓인 이들 1000명가량이 밀집되어 사는 동네가 바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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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2013-02-27

  인권키워드

  빈곤, 수급자, 쪽방, 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일자리, 생존, 가족, 거리노숙, 노동, 단어, 복지, 수급, 지역, 홈리스,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단체로 구성된 농성단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이 대부분의 빈곤층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고, 낮은 생계급여제공 등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급여 인상 △비급여 의료항목 대폭 축소 △비수급 빈곤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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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제도, 빈곤, 생존,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구의 한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3월 31일, 용산구청은 관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일반 수급자)들을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시켰다. 복지부의 2009년 의료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용산구청이 수급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행정 처리에만 급급하여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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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치료, 수급, 질병, 피해,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0만 정도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 대상자만큼이나 생활이 열악한 사람이 대다수"라며 "이들의 생계를 외면하는 것이 생계형 자살이나 범죄를 더욱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늘어난 약 2조4천억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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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연대체, 민주노총, 수급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 전력노조 이경호 대외협력국장은 "과거에는 전력을 소유한 주 정부, 협동조합 등이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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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시설, 회사, 정전, 요금, 피해, 국경, 수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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