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그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포털사이트들의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명예훼손,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2.20) 3.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확산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반대기자회견 가져, 국가인권위 인터넷 실명인증제 반대의견 표명(2.17)/ 63개 사회단체 1차 불복종 운동 선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24

인권키워드
운동,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실명제, 단속,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개정안의 핵심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모든 서비스 유형의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실명제 적용 대상이 포털, UCC, 인터넷 언론 등 세 가지 유형의 사이트에 한정돼 있어, 포털과 UCC 사이트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된 두 법률들은 모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고, 그 절차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