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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 의료, 쿠바에서 ‘도덕적 해이’를 찾을 수 있을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 전 의료급여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료로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대부분이 하루에도 수십 곳의 병원을 방문하고, 수백 알의 약을 처방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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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미국, 병원,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국가, 마을, 교육, 지역주민, 질문, 시설, 장애, 치료, 빈곤,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겠다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하고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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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권리, 국가, 차별, 헌법,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8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건강권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시작하며

... 로그램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악되는 의료급여제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갈 때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함부로 간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고, ‘낭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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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7-06-1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병원, 인권, 권리, 의료급여, 노숙인, 수급자, 쪽방, 서울역, 시설, 인권교육, 차별, 치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자 료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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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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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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