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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지난 2001년부터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한확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을 넘어 국정원 개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됐다. 지난 5월 17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이 국회에서 개최한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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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테러 공포를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01년 처음 국정원에 의해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6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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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인권, 이라크, 파병, 감시, 국회,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안된다'는 유엔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도, 영국 등이 9.11 사태 이후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공동 발언문에서 영국이 지난 해 12월 제정한 '반테러범죄 및 보안법안'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유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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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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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그동안 국정원으로 하여금 두 차례나 테러방지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68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7일 정오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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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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