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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판단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거나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계엄 상황이 아닌데도 평상시에 군대가 동원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 또한 테러방지법이다. 정보기관은 정보활동을 무한정 확장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집중되는 정보는 정보기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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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5호)

  '팔루자 학살'을 멈춰라

  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촉구

  ... 동결할 수 있고, 편지와 소포, 전보 및 유무선 통신까지 도·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계엄령'과 다를 바 없다. 또다시 진행된 팔루자 학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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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미국, 민주주의, 지역, 집회, 활동가, 파병, 국제, 선거, 대통령, 생명, 저항, 전쟁, 치료, 병원,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강점기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가혹행위,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 강제진압 후 연행자와 구금자에게 가해진 가혹행위가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한국의 고문 현실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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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가혹행위, 피해자, 역사, 동행, 기술,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독일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대치해 있고 오랫동안 계엄상태에 있었던 대만에서조차 유사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와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선고된 주요 도서목록이 소개돼 있다. 교사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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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됐다는 비판을 불러들였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군이 아무런 사 전절차 없이,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어둠의 종착역에 다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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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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