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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민중들은 2000년 1월부터 네 달간 거리로 나와 대규모 저항을 벌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해 17세의 소년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비극까지 초래했다. 결국 벡텔은 같은 해 4월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으나, 이듬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볼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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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계엄령의 집행 문제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 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정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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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조직, 마을, 대통령, 피해,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한 신군부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6만7백여명이 검거됐고, 이중 4만여명이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5세의 학생을 비롯해 주부와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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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같은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이로부터 약 넉 달간 이른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에서 6만7백5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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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5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진실, 피해자, 집, 피해,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검거됐으며, 이는 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계엄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졸업자가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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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집, 국가,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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