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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와주신 덕택에 출소 한 것이다. 정말 감사한다. -재심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변호인을 통해서 7월 안으로 재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들었다. 지난 달에는 부산지법에 가서 MBC 시사매가진 2580에 방영된 테이프를 감정하기도 했다. -15년 전 구속되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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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제도, 감옥, 헌법,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재판부, 남성 편향적 발언

  ... 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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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변호인, 신문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속적부 심사청구이유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긴급구속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설사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48시간이내인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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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석방, 위법

•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 수사 관계자가 이 씨를 불러 놓고도 “자신이 옆에 있는 곳에서 접견을 하라”고 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의 비밀 보장 요구를 무시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연행된 주태봉, 김창훈(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등은 「노동자 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조직과 관련된 혐의로 연행, 22일 밤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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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무시, 해방,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발생할 개연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은 법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판단되고 모든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던 조서와 서류 중심의 재판이 사라지게 된다. 셋째 위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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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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