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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무쟁의 선언'도 요구

  ... 방침이다. 파업종료 이후 구속 8명, 고소고발 57명, 파면 10명, 직위해제 20명, 손해배상청구액 16억원, 3월조합비 전액가압류! 하지만 철도청은 앞으로도 현장간부 80여 명을 해고하고 파업참가자 1백80여 명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종료 당시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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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탄압, 노조탄압, 국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 판결로 서초구청측은 보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나 보상액이 적절치 않을 경우 김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못 받았던 탓에 수술차 병가를 얻었던 기간에 대해 넉달 간의 연장복무까지 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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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 병원, 병가, 운동,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소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84년 연행 후 5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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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 그것이 새출발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자 ‘희망의 싹’이었기 때문이었다. 99년 7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던 피해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 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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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 자, 안영배 편집국장 그리고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지난 달 11일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 ‘1)당시 자신이 다른 기사 취재건으로 몹시 바빳던데다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무의식 중 말한 것을 마치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매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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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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