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안기부가 민 처장에게 한국통신의 통화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추궁하여 자백받은 것을 검찰이 제출,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은 보강증거내용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적용받은 이종린, 나창순 씨는 징역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수감자들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 수감자들의 일부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국제적인 공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다. 1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치적 또는 비사법적 살인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한 정치적·기타 비사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는 없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강제연행, 구타 등 가혹행위

  ... 입원치료 중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해 두려움과 공포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법적 대응 준비 6일 오전 12시경 이재명 변호사가 접견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김 씨의 왼쪽 얼굴부위가 부어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취방, 법, 수사과정, 영장, 자백, 자살, 경찰, 이재명

• 인권하루소식 (345호)

  3월이나 6월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발표된다?

  국제앰네스티,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되었다.”고 지적했다. AI는 그들이 구속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폭력적인 이들은 양심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편지에서 말했다. AI는 회원들에게 한국의 안우만 법무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앞으로 이들의 구속에 항의 편지를 즉각적으로 보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8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자백, 집회,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89호)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

  ... 신병을 인수하여 이들이 사용한 칼, 피가 묻어있는 옷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범인은 현재미군영내에 구금되어 있다. 한편「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는 18일 4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94년 제1차 정기대표자회의를 갖고 간부진 선출과 사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0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