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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로 정보가 손실되거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적된 방대한 국민의 의료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이러한 정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린 격'.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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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비정규직,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전면 허용 △국내교육관련법 적용 배제, 등록금·학생선발·교원임용 등 자율적 운영권 부여 △설립·운영 등의 규제 대폭 완화 △재정 지원·부지 공여·세금 공제 등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 혜택 △국내학교와 동일한 학력인정 등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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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4호)

  원폭피해자 2세 외면하는 한국정부

  일본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예정 … '원폭2세' 포함해야

  ... 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폭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폭2세환우공대위에 따르면 일본은 국외 피폭자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 북미와 남미에 거주하는 일본인 건강검진에서 원폭2세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전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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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6

  인권키워드

  한국, 건강권, 공무원, 국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역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천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여에 따라 수급수준을 달리하지 않는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외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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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학교, 한국, 이주,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재생산,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로 향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의 선택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현재 대만은 대체복무가 현역의 임무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오히려 현역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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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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