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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법제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등은 올 2월 노사정 합의사항. 당시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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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적된다. 특히 안전보장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 규정도 개정안에서는 완화되었다. 근로감독관의 점검·출석요구 등 감독상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백만원 이하로 낮춘 것이다. 다만, 개정안 제44조항에서 건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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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는 '생활보호법'도 그 대상을 '18살 이하 아동과 65살 이상의 노인·장애인 등과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들과 그 가족의 삶은 방치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최상위계층의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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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헌법,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명문화됐다. 70년대에 들어 유럽국가 대부분이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했다.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도 1일 8시간 1주 44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97년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5시간이었다. 또 ILO는 1년에 유급휴가가 3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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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생존, 국제,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회의 개최/노동부 “지난해 13만 6305개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11월 17일(수) 예산청, 결식아동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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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헌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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