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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 대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납득할만해야 한다”며 비공개재판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법정태도로 볼 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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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인지, 같은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형제들을 만났는지, 형제들이 조총련 소속이 아닌지 등. 변호인측의 "본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이라는 이의제기에 검사는 '내심'을 털어놨다. "서준식 씨의 '이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이라는 것. 즉, 그의 해외활동이 북한과 연계가 있다는 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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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오천석 판사, 안기부가 김홍석(전 안기부 직원)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 받아들여/OECD, 파리의 개발기구본부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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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65378;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으로 구금 중이던 이상철씨 가족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은 유선영 변호사가 지난 2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이씨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선임계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2회에 걸친 접견을 거부하였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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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의 고백과 더불어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 권보장을 위해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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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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