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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6호)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 에 대해 시인한 것은 12월7일 결혼날짜가 잡혀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허위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러한 협박과 회유는 서 씨의 약혼자에게도 있었다. 엄 아무개 씨의 경우 변호사 접견에서 "공무원인 동생에 대한 협박과 다리로 얼굴을 때리고 기마자세에서 다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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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가족, 검찰, 공무원, 수사기관, 진상규명, 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의존

• 성명/논평

  [논평] 노동권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의 강압수사

  ... 하는 것이다. 더욱이 거짓이라도 자백하면 원직복직 해주고 부인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강압수사의 패턴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혹은 공범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 무급휴직자로 해주겠다거나 처벌을 감면해주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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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권, 노동자, 파업권, 허위진술, 단결권, 수사과정, 자백, 저항, 치료, 권리, 동료, 탄압, 고문, 노조, 수사기관,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최루액, 범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다. 이어 황 사무국장은 △통화내역․금융거래조회 같은 방증자료의 확보 불가능 △허위진술 처벌 불가능 △양심 선언자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 등 “현행 법률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유족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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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유가족, 농성, 진상규명, 진실, 양심, 허위진술, 설득, 의존

• 인권하루소식 (2251호)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반대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다. 2.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수두룩 7일 국가인권위는 1년 동안 50인 이상을 채용한 업체의 2002년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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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수사기관, 인권, 차별, 허위진술,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9호)

  “학생을 폭력범으로 매도하지 말라”

  민가협, 대규모구속에 성명

  ... 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가협은 또 “마구잡이 구속상태에서 무고한 학생들이 강압상태에서 허위진술로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고, 부상당한 학생들까지 수갑과 포승줄로 묶여 외부와 차단되고 강압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문민정부가 다시 공안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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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학생, 허위진술, 학생운동,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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