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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문제없이 이뤄졌던 징벌이나 폭력사용이 1990년대의 교도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일면 수형자들의 저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사상범을 감옥체제란 힘을 빌어 통제하려했다. 사상범을 극도로 격리시켰으며 모든 일상을 감시, 통제했다. 또한 사상전향제도를 도입해 사상범들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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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징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1.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2.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내용 3. 타수형자와 부정연락으로 악용되는 내용 4. 고정직원이나 타수형자를 모욕·음해하는 내용 5.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출하는 내용 6. 암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외국어 등) 7. 기타 수용생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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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범죄, 서신검열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154명, 인정된 행불자 47명, 부상자 2,710명, 연행․구금자․수형자 50명, 부상․후유증․사망자 83명). 이밖에도 보상과 관련 없이 미확인된 행불자 1백7명, 부상부위와 관련 없이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죽은 사망자가 50-60명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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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 인권하루소식 (883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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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장기수,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특별재심청구서 제출/오산파출소, 오태근 씨 연행 과정에서 폭행 방광 등 파열케/법무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개정 올 2월부터 편지발송 자유화 등 취하기로/성폭력상담소, 95년 성폭력 상담 1천21건 분석, 70%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고, 남성 피해자도 늘었다고 발표/미국 연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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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러시아, 국보법, 노동자, 경찰관, 불안, 상담, 미국,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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