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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도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와 의료, 주거,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제공하여 당장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1/3로 줄이는 이명박 정부는 가난에 빠진 국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꼴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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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물가와 비싼 주거비, 교육비, 각종 공공요금 등을 생각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소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빈곤과 저임금의 현실은 이러한 꿈조차 제한하고 박탈한다. 조사 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남성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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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 월 17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 공문을 받았다. 인권영화제는 청계광장 사용요금까지 납부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본 장소(청계광장)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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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사전검열, 경찰, 활동가, 제주, 국가보안법, 이야기, 생명, 시설, 장애,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평화,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기자회견문]13회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 월 17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 공문을 받았다. 인권영화제는 청계광장 사용요금까지 납부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본 장소(청계광장)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사전검열, 경찰, 제주, 국가보안법,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권력, 불법, 생명, 시설,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 의 이윤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 계약은 이루어진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수도요금 상승으로, 간접적으로는 수도사업 위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나타난다. 민간위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이러한 민간위탁의 부당성은 이미 곳곳에서 수공이 가져가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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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민영화, 권리, 지역,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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