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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 사상, 표현, 학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 복수노조금지, 공무원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있는 노동조합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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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직, 방송보도직 및 교육직의 취업과 승진을 일정한 정도에서 거부당한다. 2. 시민적 자유권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거의 모든 정치적 토론은 제한 받지 않지만, 정부가 공산주의적 친북 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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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9호)

  경상대 장상환 교수 등 복직

  ... 제를 내린 조처를 취소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 단서조항을 95년 1월1일부터 삭제,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고법에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 직위해제집행정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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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한국지부 성명 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 국민인권기구의 설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채택할 것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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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8228;주요 내용:논설-특집1-한국조사단, 16일간의 한국방문/특집2-프랑수, 법 집행공무원에 의한 총기발사, 살인, 가혹행위/국가별캠페인-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주제별캠페인-‘실종’과 정치적 살인에 대한 캠페인/사형제도폐지-투르크공화국의 사형제도/인권교육-작은 인간,어린이/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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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접근권, 국제, 한국, 가족, 아동학대, 장애, 평화,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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