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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다른 소유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원리에 따르게 할 때 아무리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더라도 자본의 소유자와 몸뚱이 하나밖에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서로 다르게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민중의 인권구상에서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균등하게 분배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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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동료, 저항, 제도, 무시, 기본권,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 선언 기초자들은 물질적 재화를 생산해내는 경제체제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되자, 의견이 대립되는 건 당연했다. 재산권을 앞서 말한 개인의 소유에 국한하는 것은 협소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윤창출 기업을 사적으로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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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불법,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북한 인권

  ... 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남북이 합의한 남북의 경협의 원칙인 유무상통(有無相通)이란 남쪽의 자본 및 기술과 북쪽의 노동과 대지의 상통만이 아니라 아울러 남측의 시장원리와 북측의 사회주의 원리 또한 서로 상통하고 교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2003년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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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6-0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기업, 한반도, 평화, ILO, 감시, 노동, 노동자, 생명, 여성, 임금, 정치, 휴가, 노동시간, 건강, 사회주의, 노동안전, 자존심, 민족, 중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판론을 중심으로”라는 자료를 보면,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다?”라는 우리들의 비판에 대해 답변을 내리고 있는데 답변이 참으로 가관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음.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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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공공성, 권리, 전기, 교육, 민간위탁, 요금, 민영화, 저항, 소비,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쟁점수다 (5호)

  [쟁점수다] ‘ㄹ’ 하나의 차이

  두발자유인가, 두발자율인가?

  ... 거니? 웅용: 그나저나 저는 환경보호 때문에 염색, 파마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어때요? 상업자본은 계속 너의 변화를 강조하고 소비를 강조하잖아요? 상신: 따지고 보면 교복도 그런데 왜 두발만 그래요? 저도 자본주의에 비판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학생들의 결정권을 빼앗아야 한다고는 생각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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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정아 2006-05-24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학생, 설득, 인권, 전교조, 운동, 교육부, 교육, 종교, 할아버지, 민주주의, 조직, 기본권, 가정폭력, 감시, 국회, 노예, 선거권, 자살, 저항, 청소년, 학대, 학생인권, 할머니, 소비, 자본주의, 광화문, 질문, 이야기, 권리, 역사, 부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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