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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9호)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

  ... 회사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덕부는 지난해부터 공장이전계획과 외주처리, 작업배치전환 등에 따라 노조원들의 일거리 및 고용문제가 불거져왔으며, 노동자들은 수당의 감소에 따른 생계부담과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껴온 상황이었다. 이에 노조측은 회사측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대화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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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노조, 노동조합, 감시, 교섭, 노동인권, 노동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9호)

  이랜드 노조 59일만에 파업투쟁 승리

  “소수지만 똘똘 뭉쳐 끈질기게 싸운 결과”

  ... 전임자 6명 등에 합의했다. 인사 부분에 있어 △조합간부 인사시 조합과 합의 △조합원 배치전환시 15일전 본인과 합의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시 60일전에 조합과 협의, 고용 및 노조 승계를 원칙으로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시 동일 근로조건으로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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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조원, 민주노총, 임금,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그리고 헌법을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인식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툭하면 권력구조부문의 개헌을 들먹이는데 그 목적이 불순하다. 국민기본권 보장을 앞으로 개헌을 생각하려면 기본권 부문부터 먼저 적극적 보장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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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기본권, 한국, 대통령,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국회, 저항,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보다는 불필요한 증명의 발급 자체를 취소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겉으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행정과 통제의 편익을 더 중시한 데서 나온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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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제도, 기업, 인권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릴 수 없는 것이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위해 수용일변도의 정책에서 재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무주거자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차원의 접근의 필요성이다. 시민운동이나 복지운동 관련단체들이 무주거자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사회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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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질병, 교육, 부모, 강제수용,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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