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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조 제2호), 영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물도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비디오물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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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 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나이, 출생지, 병적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신분 확인을 위한 새로운 신분확인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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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사생활,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인 신분증 제도, 즉 주민등록증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우리 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무조건 열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맡긴다. 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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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0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② '푸른영상' 김태일 씨

  통일을 향한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역사의 사실을 담아내는 카메라

  ... 두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벅찬 일이기 때문이지만, 한 해가 다르게 기억력을 잃어 가는 나이드신 장기수 선생님들을 대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초조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해지곤 했다. 자료는 역사의 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활동을 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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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9

  인권키워드

  장기수, 역사, 노동자, 인권, 검열, 이야기, 운동, 학교, 피해,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2호)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다시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다짐합니다

  ... <인권하루소식>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글씨가 너무 작아 우리처럼 나이든 이들에게는 불편하다. 또 2면 이라서인지 내용을 너무 간략하게 다뤄 어느 때는 어리둥절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편으로 받는 때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좋은 행사를 지나쳐 아쉬움을 종종 느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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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노동자, 감옥, 신문, 시대, 노동인권, 소외, 양심, 존엄, 다짐, 이야기, 사랑방, 집, 조직, 탄압, 전기, 제도, 인권옹호,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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