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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1/ 행형법 18/ 행형법 시행령 32/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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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하는 훈련이라곤 벽에 타일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전부"라며 "시험 보기 이틀 전부터 교도관이 가져다 준 도면을 달달달 외우고 가면 대부분 시험에 합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렇게 딴 자격증을 갖고 출소후 막노동판에라도 가면 '교도소표'라며 욕만 잔뜩 먹고 쫓겨난다"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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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교육, 치료, 범죄, 국가, 기술,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전부터 허리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에 옮겨지기 몇시간 전에도 병세의 심각성을 교도관에게 알렸지만 감기약만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한 박모(54)씨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동료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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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동료, 치료,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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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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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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