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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다. ■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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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경상대 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사상·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검찰의 이적성 수사로 문제가 되어온 <한국사회의 이해> 책 내용이 집필교수들의 소환여부에서 경상대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으로 치닫고 있어 ‘교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상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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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호)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 자신의 목소리 자세히 담아

  ... 대위 소식>을 통해 일반인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둘러싼 입법운동에서 정부, 야당, 공대위의 입장을 상세히 분석하여 싣는 등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입법운동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주로 인권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관련 교수, 교육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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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교육, 복지,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 진흥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낸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아의 교육권 확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또 다시 장애아를 기만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중략)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장애아와 평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한 저는 장애아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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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부모, 생명,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79호)

  [인권단어장] 자기결정권

  ... 서 스스로 해야지’라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자원의 결여를 채워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 공동의 의무가 있잖아. A: 아까 자기결정권을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자기를 형성할 권리라고 했잖아. 그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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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3-30

  인권키워드

  권리, 의존, 무시, 아동, 여성, 장애, 질문, 학교, 권력, 아동학대, 청소년, 피해자, 평등, 활동가, 보편성, 약자, 가해자, 교육, 남용, 안전, 장애인, 차별, 체벌, 학대, 교육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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