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검찰의 이적성 수사로 문제가 되어온 <한국사회의 이해> 책 내용이 집필교수들의 소환여부에서 경상대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으로 치닫고 있어 ‘교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상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으로 학처장 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학처장 회의가 ‘통과기구’인 점을 감안한다면 폐강이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필진들은 철야농성을 통해 항의하고 있다.

정진상 교수는 “사회과학대와 자연대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압력에 의해 결정난 것으로 본다”며 경상대 내에서 경영대, 인문대, 법대 등 5개 단과대 학장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이 모색될 것임을 밝혔다.

정상환 교수 등 집필자 8명은 “당국은 대학에 압력을 행사해 교수의 고유권한인 강의의 폐강을 전적으로 결정케 했다”고 지적하면서 “강의의 형식과 내용은 교수의 고유권한인 교권에 속하는 만큼 강의가 대학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개폐된다면 이는 명백한 교권유린”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공안문제연구소의 왜곡된 분석결과를 섣불리 발표한 검찰과 이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 보도한 언론에 의해 이미 경상대 구성원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나아가 외부의 압력에 대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지켜야할 책무를 지닌 경상대 빈영호 총장은 이번 폐강결정으로 대학을 지켜야할 기본적 본분마저 저버렸다고 말했다.

17일 오후부터 정상환 교수 등 8명은 ‘학문의 자유와 교권 수호’,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철회를 요구하며 사회과학대 도서관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