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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사이에 수정한 법안을 올린 것 같은데 '공지'없이 법안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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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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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에 관한 이계수 교수 발제문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이계수 교수 발제문을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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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자료실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2001년 11월 20일 가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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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한결같이 “반인권적인 법안이며 졸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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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권리, 권력, 미국,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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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경찰,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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