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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예와 같은 현실과 인권 침해 문제가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우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는 데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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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제도, 산업연수생, 노예, 권리,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다. 2007년 이주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4년만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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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877호)

[만화사랑방] 고용허가제가 구해준다고?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이 됐지만 송출비리 문제, 인권침해, 차별대우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입국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벌어야 할 돈도 그만큼 많아진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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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8-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 동안의 고용허가제에 매길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시행 1년을 맞아 고용허가제를 평가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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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6일로 다가온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아 10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아래 이주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 1주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10일 열린 실태조사 보고회 사업장 이동 가로막는 노예허가제 조사결과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사업장 이동 제한'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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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권리, 제도,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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