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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소란을 삼가 할 것을 강력히 언급하였다. 잠시 후 이창복 씨가 입장하자 방청객 50여명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곧이어 재판부는 방청객의 행동을 지적하며 11월 22일로 재판연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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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하루소식 (275호)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 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 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함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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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적을 방청객으로부터 듣기도 했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 김씨에게 줄곧 반말로 신문을 계속해 법정에 선 형사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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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호)

  외대생 배병성 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 사건 항소심

  ...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해 1심 형량인 징역1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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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소장 박은정)는 10월 27일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열린 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 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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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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