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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 다(2.16). 3. 이주노동자 자신출국거부에 정부 강경 대응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단은 고용허가제 실시와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박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2/6). 이어 이주노동자 815명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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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저항,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이라크, 파병, 단속, 고용허가제, 노예제, 농성, 물대포, 법무부, 이라크파병, 인권, 자살, 차별, 하청, 하청노동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말했듯이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으로 들어섰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고용창출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애초에 '자본에게만 좋은 것'으로 의도됐으며, 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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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자, 빈곤, 수급자, 불안,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고용불안, 노동착취의 주역인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노동부는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했다. 죽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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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권리,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절망의 '분할', 희망의 '연대' -『사내하청노동자와 인권 자료모음집』

  ... 에 실린 이병훈 교수의 글은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 기반하여 '고용형태의 차이'가 정규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의 작업장내 '신분관계'로까지 고착화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지난해「비정규노동」20호가 특집으로 기획한 <사내하청 실태와 조직화>에는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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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27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노동, 노동자, 조직, 제도, 생존, 국가, 간접고용, 노동인권,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하청,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자가 산업재해나 과로로 사망했고, 그중 7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문제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다. 현중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2000년경 급속히 늘어나 현재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러한 사내하청의 증가는 고용주의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착취하고 노조를 와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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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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