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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황상익 서울대 교수 역시 "오랜 시간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모두 사회보호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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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아버지와 다른 성과 호적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만들고, 이혼한 어머니와 살고 있는 자녀가 단지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등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차별적인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19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와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각각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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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 우 간단했다. "나쁜 제도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단지 입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에서의 자세로서 배운 거니까 그런 걸 실천하는 자세로 세상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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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7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질문, 운동, 제도, 법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뭄바이 기행에서 얻은 숙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인도의 한 끝자락을 열흘간 보고 느낀 인상기에 불과하다. 이번에 뭄바이에 간 것은 제4회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무슨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갔다기보다는 아무 준비도 없이 관찰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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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종교, 공항, 교육, 노동, 집, 학교, 요금, 가족, 노숙자, 이주노동자, 학생, 건강, 병원, 평등, 사회보장, 질문, 권리, 동지, 행진, 제국주의, 주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간신히 찾아간 경기도 안양병원에서도 단지 내시경 검사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정 씨는 또 병원측이 환자로 찾아온 송 교수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게다가 담당의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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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치료, 운동, 무시, 평화,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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