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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의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속의 냉전적 몸부림의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복무해왔다는 것이 현 정권 대통령의 솔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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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적 약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잘못된 관행에 불복종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이다. 물론 본안소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본안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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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헌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아울러 정부도 국회에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수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없는 사회로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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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또한 그의 저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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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면, 국정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대테러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도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거나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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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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