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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지법 13부에서 3회까지 공판이 진행되었고 4회 공판은 8월 25일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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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중재재판소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 재판소 국제 사무국과 법정이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원래 국가 간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35년 그 선례가 있다. 또한 62년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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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피해, 국제,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었고, 설사 가혹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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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 □인권과 국권-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차용석)/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박은정)/사법시험 이대로는 안 된다(안경환)집중탐구-각국의 사법시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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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6호)

  인권간행물

  ... 들을 위한 지침서/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재판관람기 -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법정에서 등 □ 가정상담 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내용 : 특별기획 - 37년간 상담시간 총통계 694,838건/ 94년 ‘세계가정의 해’ 특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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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인권, 상담, 가족, 노동권, 여성, 장애, 장애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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