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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호)

  수사 중 가혹행위 주장

  평실련 관계자 조작의혹 제기

  ... 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승룡 씨의 경우 이적단체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어 풀려 나왔다”며 마구잡이 수사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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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호)

  로비의 모범 양군모 해산

  ... 양군모 자료집'에는 93년 상반기 3‧6사면 직후의 활동으로부터 93년 하반기 영장반납투쟁을 계기로 싸움의 파고를 높인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교수, 종교계 등의 군사독재 시절의 청년양심수에 대한 군 문제 해결촉구 서명, 민주당의원은 물론이고 민자당의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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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조직, 농성, 싸움, 청와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39호)

  알림

  ... 경)/아시아 여성 인권법정 참관기/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필리핀 선언/인권법률상식-구속영장 실질심사제/전남노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실천(김병균)/삼청교육 피해자 배상 안에 대한 요구 안(홍낙표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일시 : 4월 11일(월) 4시-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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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노동자, 피해자, 권리, 피해, 여성,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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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4호)

  혁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 중"

  ... 법연행된 백형록, 조돈회, 이완순, 함평기 씨에게 30일 저녁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백 씨 등은 구속영장 제시 없이 연행된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면회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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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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