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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희섭 변리사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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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제도, 국가,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수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며 민주화에 대한 전민중의 열망을 억압하는 데 이용됐고, 소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있다. 무려 반세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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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역사, 회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설생활자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6. 이라크전범 민중재판 운동 (담당 김명수) 전범민중재판운동은 단기적으로는 노무현, 부시,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세우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철군과 이라크의 전쟁종식을 위해 9월 20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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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제적 제재를 취하는 것은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선 이러한 조치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다양한 압력은 버마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이 함께 이뤄지는 방향으로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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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민주주의, 인권,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월 1일 제헌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항쟁을 계기로 거듭되는 민중의 저항을 누르고자 졸속으로 국가보안법을 탄생시켰다. 기본법인 형법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서 제정된 국가보안법. 그것은 제헌국회의 역사적 오점이었다. 정권수호를 위해 날림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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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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