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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6호)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

  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임금채권보장 등 퇴직금문제 해결, 정리해고특별법, 근로자파견법 저지등 고용안정과 재벌개혁 및 경영민주화,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사회개혁투쟁을 위한 하반기총력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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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퇴직금, 대선

•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 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연맹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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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 적 판결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유독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단결권․노동운동가의 근로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대현 지명자는 92년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의 재판장으로서 유서대필사건의 미결수 강기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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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장애,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949호)

  이랜드 노조 59일만에 파업투쟁 승리

  “소수지만 똘똘 뭉쳐 끈질기게 싸운 결과”

  ... 조합과 협의, 고용 및 노조 승계를 원칙으로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시 동일 근로조건으로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등 노조가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아울렛의 근로조건 개선부분에 있어서도 합의가 도출됐다. 이번 파업승리에 대해 홍윤경 사무국장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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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조원, 민주노총, 임금,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 12일(화) 통계청 2/4분기 고용동향 발표, 취업기간이 1년 미만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6.8% 증가한 반면 1년 이상 상용근로자 2.0% 감소/이인호 주 핀란드 대사 등 2백4명,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5년째 복역중인 황인욱(31) 씨의 석방탄원서 제출/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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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한국,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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