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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보험 재정고갈 원인은 의보통합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의료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수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의료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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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역 전환 방식은 매우 끈질기다. 홍익매점 노동자들이 용역계약을 맺게되면 그나마 받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게 되고 안 그래도 팍팍한 이들의 삶은 점점 더 그늘질 것이다. 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이철의 사무국장은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노동자 지위를 고집하는 매점에 대해 홍익회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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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권리,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비정규직노동자 분노 폭발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 비정규 문제 돌파"

  ... 결성조차 못하고 있는 홍익매점 판매원, 노동자에 '준'한다는 노동부 판정으로 인해 산재·의료보험 등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에서 배제된 보험모집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연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규·비정규직 연대투쟁 강화 △산별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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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교섭, 복수노조, 서울역, 정규직, 파업, 운동, 조직, 집회, 차별, 부당해고,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4호)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 복수노조 유보를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성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은 14일 성명에서 "한국노총이 정부가 던져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당근을 받아들임으로써 노동자 단결권을 팔아먹었다"며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만 쌓는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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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6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집회, 민주노총, 단결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절 '행정간소화·사회비용 절감·정보화 마인드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국민연금증서·의료보험증 등 각 분야의 개인 정보를 통합수록한 전자카드를 주민등록증과 대체하려 했던 제도다. 그러나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전북·제주 등의 지역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을 통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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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개인정보,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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