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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호)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해 구속되었거나 연행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당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북한당국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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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결사, 북한,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한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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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5호)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욱 씨 등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합당하는 대우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케리 로비션 씨는 “이들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요구한 양심수”이라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프랑스에 있는 국제펜클럽도 김수욱 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법무부 장관과 군기무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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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양심수로 선정, 김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고 양심수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전쟁시기의 빨치산 활동을 다룬 [한국 현대사와 빨치산운동]이란 제목의 글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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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간첩활동 그리고 국가기밀 등을 모호하고도 폭넓게 규정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협약과 국제적인 인권규준들에 합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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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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