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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가 수많은 감시의 눈 속에 칼날을 걷는 것과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재영(무서워서)-무서워요. 내 글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니. 마음이 움츠려들고 행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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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탄압, 헌법,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겼을까? 그 중에 정진우 씨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생활에 관련한 것은 얼마나 될까? 경찰과 검찰은 그것을 얼마나 보고 어떻게 보관했을까? 엉뚱한 사람들이 들춰보지는 않았을까? 검찰과 경찰, 그리고 카카오톡은 시종일관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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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권리, 경찰, 활동가,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염인에 대한 보고사항을 실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익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 감염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서 입법적 판단을 통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개정안 제안 이유와 현행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유추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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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권리, 치료,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사생활, 법,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를 이적단체로 혐의로 공소변경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불법 도청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한 사생활 침해, 변조된 디스켓, 북한동포돕기운동마저 이적활동으로 둔갑시킨 것 등은 계속 무리한 법적용과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최종 확정판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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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불법,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시~ 이마트!

...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노조를 막기 위해 미친듯이 감시를 했다네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한 정황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11년 10월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을 전보·해고한 뒤 그 해고 사유에 대한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노조위원장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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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1-30

인권키워드
노조, 감시, 탄압, 민주노총, 사생활,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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