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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불공정 불기소처분을 인권침해로 체감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인권위가 공감하지 못한 채 "단지 법리적인 해석만을 내"렸기 때문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견제제도가 없는 현실에서…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기소독점주의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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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수의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두섭 변호사도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연구단지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전국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노동권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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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헌법, 동맹, 한국,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붙였다. "이 법에 의한 감호처분이 위험하고 악독한 중범죄자가 아니라 상습 절도범과 같이 단지 '성가신' 존재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69년 독일 형법개혁 때 폐지되는 운명에 처했다"면서 나치 시대의 야만적 법률을 모태로 한 사회보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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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대와 관련해 '업무복귀명령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것 등 일련의 대통령 발언은 단지 언어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19일 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도 성명을 발표,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는 엄중 대처할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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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4월의 꿈사

  ... 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하죠. 그 존재들이 인간들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인간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 그런 건데 말이죠. 암튼 그 만화를 보면서 먹고 산다는 것, 즉 어떤 살아있는 존재를 죽여 그 에너지를 취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게 됐던 기억이 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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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팔레스타인, 미국, 건강, 에너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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